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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가능시간
평일: 09:00~18:00
주말 및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점검개요| 구분 | 작동기능점검 | 종합정밀점검 |
|---|---|---|
| 개요 |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 | 작동기능점검과 설비별 주요 구성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 |
| 대상 |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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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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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횟수 및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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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보고 | 점검 실시 후 30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 점결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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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점검 미실시(점검기한 경과 포함)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동법 제49조(벌칙) 4] |
|---|---|
| 점검결과보고서 미제출(제출기한 경과 포함)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동법 제53조(과태료) 제①항의 10] |
소방시설점검 위탁시 장점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의 구분과 그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방법 · 횟수 및 시기 (제18조제1항 관련)
가. 작동기능점검은 영 제5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
1) 위험물 제조소등과 영 별표 5에 따라 소화기구만을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영 제2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나. 작동기능점검은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
(소방시설관리사를 포함하여 등록된 기술인력을 말한다)가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기준을 따라야 한다.
다. 작동기능점검은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열감지기시험기, 연기감지기시험기 등
해당 소방시설의 점검에 필요한 장비를 이용하여 점검한다.
라. 작동기능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마. 작동기능점검의 점검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제3호가목에 따른 종합정밀점검대상: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한다.
2) 제19조제1항에 따라 작동기능점검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는 대상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날,
시설물의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저장·관리되고있는 날
을 말하며, 건축물관리대장,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및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그 외의 경우에는 소방
시설완공검사증명서에 기재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한다.
나) 신규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은 그 다음 해(건축물이 아닌 경우에는 그 특정소방대상물을 이용 또는 사용하기
시작한 해의 다음 해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부터 실시하되,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를 받은 후 1년이 경과한 후에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은 그 해부터 실시한다.
다만, 그 해의 작동기능점검은 가)에도 불구하고 사용승인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할 수 있다.
3) 그 밖의 점검대상: 연중 실시한다.
가. 종합정밀점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한다.
1)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위험물 제조소등은 제외한다.)
다만, 아파트는 연면적 5,000㎡ 이상이고 11층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나목, 같은 조 제2호 (비디오물소극장업은 제외한다)·제6호·
제7호·제7호의2 및 제7호의5의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것
3)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4)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연면적 (터널·지하구의 경우 그 길이와 평균폭을 곱하여
계산된 값을 말한다)이 1,000㎡ 이상인 것으로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것.
다만, 「소방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소방대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나.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시설관리업자(소방시설관리사가 참여한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소방기술사 1명 이상을 점검자로 한다.
2)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기준을 따라야 한다.
3)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소방기술사가 점검하는 경우에는 영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보조점검자로 둘 수 있다.
다. 종합정밀점검은 제18조제2항에 따른 소방시설별 점검 장비를 이용하여 점검한다.
라. 종합정밀점검의 점검횟수는 다음과 같다.
1) 연 1회 이상(영 제2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소방안전관리가 우수하다고 인정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3년의 범위에서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하거나 정한 기간 동안 종합정밀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면제기간 중 화재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마. 종합정밀점검의 점검시기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실시할 수 있다.
2) 1)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은 그 다음 해부터 실시하되,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
일까지 실시한다.
다만,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를 받은 후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은 그 해부터 실시하되,
그 해의 종합정밀점검은 사용승인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할 수 있다.
3) 건축물 사용승인일 이후 가목2)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다음 해부터 실시한다.
4) 하나의 대지경계선 안에 2개 이상의 점검 대상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중 사용승인일이 가장 빠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점검할 수 있다.
가. 전기시설물의 경우: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검사, 같은 법 제65조에 따른 정기검사 및
같은 법 제66조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나. 가스시설의 경우: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에 따른 검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의2 및 제20조제4항에 따른
검사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9조 및 제27조제2항에 따른 검사
점검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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